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장관급 장교만을 순환 보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 확대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31 공포

발의2009.07.22

위원회 회부2009.07.23

위원회 상정2009.11.24

위원회 의결2010.02.24

법사위 회부2010.02.24

법사위 상정2010.02.26

법사위 의결2010.02.26

본회의 상정2010.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3.02

정부 이송2010.03.19

공포2010.03.3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31 (법률 제10214호) · 시행 2010-03-3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② (생 략)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214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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