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66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를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를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업무의"를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으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를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목표"를 "제1항의 적정"으로,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을 "정할"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을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으로,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를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를 "상비병력규모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