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3 명이 대표발의2018-01 ~ 2025-1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학교 7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18119121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건 · 11명
6건 · 6명
6건 · 6명
5건 · 5명
4건 · 4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0 | 2025-12-11 | 계류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1-02-26 | 임기만료폐기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승주 | 10 | 2019-06-20 | 임기만료폐기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대 | 15 | 2018-01-02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