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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0 건 발의27% 가 살아남음 (8건)24 명이 대표발의2005-10 ~ 2025-01
가결 4대안 반영 4폐기·철회 20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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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28건 · 98
새누리당45건 · 36
국민의힘25건 · 21
한나라당24건 · 20
국민의당23건 · 19
무소속17건 · 10
미래통합당13건 · 8
민주통합당10건 · 9
미상6건 · 4
열린우리당5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소남전직한나라당23
김성찬전직새누리당13
이춘석0무소속12
송영길0더불어민주당12
유동수0더불어민주당12
이종명전직새누리당12
양향자전직더불어민주당12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12
송기헌0더불어민주당12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11
우원식0더불어민주당11
김성조전직한나라당11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성만전직더불어민주당11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1
박주선전직국민의당11
소병철전직더불어민주당11
권경석전직한나라당11
김도읍0국민의힘11
이규희전직더불어민주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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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25-01-13계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4-10-02계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향자122023-10-12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02023-06-23대안반영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22022-12-05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경협102022-06-28대안반영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동수102021-07-26대안반영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만112021-01-22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영길122020-12-07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철102020-11-26수정가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진석122020-10-27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142020-08-11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규희102019-03-15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인화92018-05-24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선162018-02-01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찬102017-08-21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122017-08-01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명102017-05-18수정가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병국112015-01-30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우원식202012-10-31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2-10-08수정가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수102012-08-01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1-12-22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남102011-02-22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남102010-12-08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9-12-29원안가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경석122009-11-03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122009-07-31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걸182006-11-29대안반영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조112005-10-2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