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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5 건 발의11% 가 살아남음 (5건)34 명이 대표발의2008-10 ~ 2026-08
가결 2대안 반영 3폐기·철회 36계류·미상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8209110212413315516117618519320321223524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39건 · 135
국민의힘60건 · 43
새누리당57건 · 45
국민의당27건 · 16
민주통합당25건 · 21
미상23건 · 9
한나라당18건 · 16
무소속16건 · 9
미래통합당12건 · 8
미래한국당4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진선미0더불어민주당44
조정식0무소속35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26
김관영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5
김병기0무소속24
이종배0국민의힘23
박병석전직더불어민주당22
신창현전직더불어민주당15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14
민홍철0더불어민주당13
이광희0더불어민주당13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13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12
정청래0더불어민주당12
유민봉전직새누리당12
백종헌0국민의힘12
김태년0더불어민주당12
곽규택0국민의힘12
김승수0국민의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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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112026-08-20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102024-12-26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92024-11-26대안반영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12024-09-20대안반영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수112024-06-20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광희122024-06-12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12023-06-20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욱122023-05-04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02021-02-26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배92021-01-13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102021-01-12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종헌102020-12-30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선미132020-09-28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숙102020-06-24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102019-09-27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병석102019-07-24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경협102019-04-25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02019-01-09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112019-01-03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92018-12-28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도자92018-12-27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명132018-11-08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배92018-06-26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창현122018-03-20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병석142018-01-24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02017-11-17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92016-12-28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민봉132016-11-18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관영102016-11-15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선미332016-07-26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