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되, 보험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피해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군용차 또는 관용차의 자동차보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상대방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함)인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등이면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병 등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공소제기가 되는 형사처분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른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상대방인 군인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