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 그런데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5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6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