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6월까지 582건의 난폭운전을 단속하였음.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어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여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도록 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