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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방·외교 ·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5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5건)12 명이 대표발의1999-09 ~ 2026-06
가결 2대안 반영 3폐기·철회 8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91071101131142151161171183231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9건 · 58
국민의힘21건 · 19
새누리당19건 · 19
민주통합당15건 · 12
한나라당6건 · 6
미래통합당6건 · 6
무소속5건 · 4
미상5건 · 4
조국혁신당2건 · 2
국민의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진성준0더불어민주당13
조정식0무소속12
김도읍0국민의힘11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11
박병석전직더불어민주당11
윤후덕0더불어민주당11
이주환전직미래통합당11
양창영전직새누리당11
정옥임전직한나라당11
김태호0국민의힘11
윤호중0장관11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11
윤관석전직더불어민주당03
조경태0국민의힘02
손혜원전직더불어민주당02
박민수전직민주통합당02
심재권전직더불어민주당02
임호선0더불어민주당02
성일종0국민의힘02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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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212026-06-30계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호102025-10-13계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102023-09-27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02023-09-26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환142023-02-21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18-01-18대안반영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병석112017-08-24대안반영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16-11-22대안반영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122015-11-09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112015-04-30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창영112014-11-14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곤132013-04-05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옥임102010-06-08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7-06-11수정가결
재외국민등록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9-09-30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