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026호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0일 이상"을 "90일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8조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0일"을 "90일"로,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를 "이동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을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동신고서와"를 "이동신고의 내용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료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