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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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8건 · 57명
29건 · 22명
21건 · 15명
19건 · 13명
7건 · 5명
7건 · 7명
6건 · 4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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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1 | 2026-09-03 | 계류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11 | 2025-11-17 | 수정가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9 | 2025-07-02 | 계류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2 | 2023-11-06 | 임기만료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5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1 | 2023-09-01 | 수정가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3-08-08 | 임기만료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3-07-21 | 대안반영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23-05-16 | 임기만료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덕 | 13 | 2021-08-11 | 대안반영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21-06-22 | 임기만료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0 | 2015-09-04 | 대안반영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용기 | 10 | 2015-04-02 | 대안반영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용기 | 10 | 2015-02-16 | 대안반영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09-30 | 원안가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4-25 | 수정가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05-27 | 원안가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04-20 | 원안가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석 | 18 | 2008-11-28 | 원안가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 | 2008-10-08 | 철회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11-09 | 임기만료폐기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12-23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