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905호(2006.3.24)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수문등"을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저수지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으로 한다. ①관리청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10조의2제1항제3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