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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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6건 · 62명
21건 · 19명
13건 · 13명
12건 · 11명
12건 · 11명
9건 · 8명
7건 · 6명
6건 · 6명
3건 · 2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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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4 | 2025-11-24 | 수정가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5 | 2023-08-24 | 수정가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4 | 2020-12-16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3 | 2020-09-09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6-25 | 수정가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07-26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2 | 2019-05-22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8-10-31 | 대안반영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8-28 | 원안가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도종환 | 11 | 2016-11-15 | 대안반영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관석 | 10 | 2015-05-18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용기 | 10 | 2015-02-16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우 | 10 | 2012-11-12 | 대안반영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0 | 2011-12-14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옥임 | 10 | 2011-10-05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학진 | 13 | 2011-08-31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4-14 | 임기만료폐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석 | 18 | 2008-11-28 | 원안가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 | 2008-10-08 | 철회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6-08-28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