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3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제7호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ㆍ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공립학교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ㆍ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상시계측관리"로, "자에게"를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 중 "제25조"를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를 "계측업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을 "계측업을 할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 및"을 "기준ㆍ주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교육운영실태의 점검ㆍ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상시계측관리업을 한"을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3호 중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제2호"를 "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