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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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7건 · 78명
63건 · 47명
23건 · 18명
15건 · 11명
14건 · 11명
13건 · 8명
11건 · 9명
11건 · 10명
5건 · 3명
5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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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0 | 2024-08-14 | 계류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봉민 | 12 | 2023-11-22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필모 | 11 | 2023-04-11 | 수정가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10 | 2022-08-11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0 | 2022-07-20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식 | 10 | 2022-07-13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03-31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10 | 2021-10-29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9 | 2021-08-13 | 수정가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9 | 2021-07-09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1 | 2019-10-25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0 | 2019-09-03 | 원안가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용기 | 13 | 2019-08-20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금주 | 10 | 2019-03-22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희경 | 12 | 2018-11-26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8-10-10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수 | 10 | 2016-10-25 | 원안가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8-25 | 원안가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상기 | 10 | 2015-09-08 | 원안가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표 | 10 | 2015-05-26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원 | 10 | 2014-01-28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10 | 2014-01-09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2 | 2013-07-04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은희 | 10 | 2013-05-30 | 수정가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명철 | 10 | 2013-02-06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원 | 14 | 2011-10-05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을동 | 13 | 2011-06-08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진형 | 13 | 2009-06-1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