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0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