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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5 건 발의4% 가 살아남음 (1건)23 명이 대표발의2013-04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7계류·미상 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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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16건 · 231
국민의당93건 · 32
미상30건 · 8
무소속24건 · 11
조국혁신당22건 · 11
민주통합당20건 · 13
더불어시민당14건 · 11
진보당8건 · 4
정의당8건 · 6
통합진보당7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동철전직국민의당27
소병훈0더불어민주당18
박지원0더불어민주당16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15
이용빈전직더불어민주당15
정동영0장관15
천정배전직국민의당15
이개호0더불어민주당15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15
이석현전직더불어민주당14
박범계0더불어민주당13
이형석전직더불어민주당13
조오섭전직더불어민주당13
전진숙0더불어민주당12
차규근0조국혁신당12
정춘생0조국혁신당12
정진욱0더불어민주당12
정청래0더불어민주당12
한민수0더불어민주당11
이철희전직더불어민주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혜경102026-09-02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112026-07-08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민수122026-05-26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112026-05-22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진욱202026-05-21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252026-05-21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차규근162025-12-29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32021-07-12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빈252021-05-17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0-12-08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0-12-01철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형석1672020-10-27수정가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철희1612019-02-22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석현242019-02-13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광온112018-08-21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웅래182018-05-16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32017-11-09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천정배122017-06-13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개호392016-07-20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동철172016-06-14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원382016-06-01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범계202013-06-13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92013-06-03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종학222013-05-21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동철152013-04-1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