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을 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중심의 대책에 그치고 있어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 등 데이터중심의 관리대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05.30

위원회 회부2013.05.31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을 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중심의 대책에 그치고 있어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 등 데이터중심의 관리대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에 대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복구를 위하여 관리대책에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3항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13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 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13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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