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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9 건 발의32% 가 살아남음 (19건)45 명이 대표발의2006-12 ~ 2026-06
가결 8대안 반영 11폐기·철회 34계류·미상 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61075082091104113135141165175183195207211223233242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08건 · 132
새누리당97건 · 69
국민의힘89건 · 54
한나라당47건 · 37
미래통합당42건 · 25
국민의당39건 · 25
민주통합당18건 · 13
통합민주당17건 · 15
무소속17건 · 11
미상13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36
장병완전직국민의당33
최민희0더불어민주당24
허은아전직미래한국당22
주호영0국민의힘15
김을동전직새누리당14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14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14
윤준병0더불어민주당14
윤재옥0국민의힘13
심재철전직새누리당13
조정식0무소속13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13
박성중전직미래통합당13
강은희전직새누리당12
신상진전직새누리당12
배덕광전직새누리당12
박선숙전직국민의당12
박대출0국민의힘12
정희용0국민의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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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02026-06-17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62025-07-01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신성범142025-01-22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4-11-26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4-11-08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우영102024-09-03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홍석준102023-12-29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호선112023-08-29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태호122023-03-31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의동122022-06-20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92021-11-29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중102021-11-18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1-11-18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02021-10-19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정숙102021-04-13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용142021-01-21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범수122021-01-12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02020-12-10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변재일112020-12-02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은아92020-11-03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은아92020-11-02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08-07원안가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걸92019-12-19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명재92019-07-24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변재일102019-06-28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웅래102018-11-15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선숙112018-07-03수정가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호92018-05-15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세정272018-04-06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출102018-03-2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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