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초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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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6건 · 42명
29건 · 25명
15건 · 14명
14건 · 11명
14건 · 11명
13건 · 11명
5건 · 5명
4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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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10-21 | 원안가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0 | 2024-06-07 | 계류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0-07-23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흠 | 13 | 2019-11-07 | 원안가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주 | 10 | 2019-02-26 | 수정가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훈 | 12 | 2019-01-25 | 대안반영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4 | 2018-03-13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7-12-29 | 대안반영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8-28 | 원안가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6-22 | 원안가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12-31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우남 | 10 | 2013-12-02 | 대안반영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진하 | 14 | 2013-05-03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9 | 2013-03-26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8-20 | 수정가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8-26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12-30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회 | 11 | 2010-11-05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성엽 | 10 | 2009-10-28 | 대안반영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성엽 | 11 | 2008-12-30 | 임기만료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석 | 18 | 2008-11-28 | 대안반영폐기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 | 2008-10-08 |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