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모법인 「초지법」에서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줄 여지가 있음. 이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위하여 「초지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