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0730810921051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5건 · 29명
29건 · 24명
15건 · 12명
13건 · 12명
4건 · 4명
4건 · 3명
4건 · 3명
3건 · 2명
3건 · 3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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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장용 | 10 | 2013-12-30 | 임기만료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수 | 10 | 2013-11-06 | 임기만료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철래 | 11 | 2013-06-13 | 대안반영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진하 | 14 | 2013-05-03 | 대안반영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9 | 2013-03-26 | 대안반영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회 | 11 | 2010-11-05 | 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05-27 | 원안가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정복 | 14 | 2009-04-17 | 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률 | 18 | 2008-11-28 | 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1-12 | 원안가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 | 2008-10-08 | 철회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병국 | 13 | 2007-04-05 | 대안반영폐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길부 | 11 | 2007-01-31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