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81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 한나라당 · 공동 10명
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2.29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0.11.05
위원회 회부2010.11.08
위원회 상정2011.04.14
위원회 의결2011.11.17
본회의 의결 폐기2011.12.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