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0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발의2024.10.21

위원회 회부2024.10.22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70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08호) · 시행 2026-06-16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 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 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8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허가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조성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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