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택 및 시설물, 경작지의 경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급경사지에서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급경사지에 인공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산지 등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될 경우의 급경사지 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및 붕괴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제5조제2항 단서·제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