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국가의 급경사지 관리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급경사지 관련 안전관리, 산업육성,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의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운용 및 계측전문인력 교육·육성 등 중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