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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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92건 · 119명
49건 · 39명
38건 · 21명
37건 · 27명
21건 · 18명
16건 · 14명
14건 · 11명
12건 · 10명
10건 · 7명
9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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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3 | 2026-01-22 | 계류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9 | 2025-04-30 | 계류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0 | 2025-03-13 | 계류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0 | 2025-02-07 | 계류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3 | 2024-09-13 | 계류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9 | 2024-06-24 | 계류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5 | 2023-10-10 | 대안반영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0 | 2023-09-04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2 | 2023-09-01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장섭 | 9 | 2023-04-13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상호 | 11 | 2023-02-14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1 | 2022-12-05 | 수정가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0 | 2022-10-27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용 | 12 | 2021-12-29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은주 | 12 | 2021-09-14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수 | 10 | 2021-05-17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3 | 2020-12-31 | 대안반영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태영호 | 13 | 2020-12-02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용 | 9 | 2020-10-23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태경 | 17 | 2020-09-08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9-07-05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9 | 2018-12-31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6 | 2018-11-05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성 | 9 | 2017-12-29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12-15 | 수정가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정숙 | 10 | 2017-03-08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12 | 2016-06-13 | 철회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0 | 2015-08-04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5-05-20 | 임기만료폐기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1 | 2015-04-08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