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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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8건 · 71명
48건 · 39명
30건 · 25명
18건 · 18명
8건 · 4명
6건 · 4명
4건 · 4명
3건 · 2명
3건 · 3명
2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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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9 | 2025-04-02 | 계류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0 | 2024-09-03 | 계류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9 | 2023-11-15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1 | 2023-09-27 | 수정가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상호 | 12 | 2023-01-11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1 | 2022-09-16 | 대안반영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태영호 | 10 | 2022-08-17 | 대안반영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0 | 2021-09-03 | 대안반영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0 | 2019-05-01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7 | 2018-08-13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1 | 2017-09-14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재 | 29 | 2016-07-01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재 | 19 | 2013-07-08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문헌 | 12 | 2012-09-12 | 수정가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송영선 | 12 | 2008-07-22 | 수정가결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원문↗ | 김문수 | 26 | 2005-09-2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