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책무(법 제4조) 1)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함. 2) 국가는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법 제5조)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법 제6조) 1)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2)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라.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법 제9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ㆍ전화통화,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 긴급가사방문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산가족 교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함. 마. 이산가족 교류 지원(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3)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