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027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5항"을 각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점용료등"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5.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