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도선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62051072101121132146151161171182191212232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5건 · 49명
47건 · 42명
30건 · 25명
26건 · 17명
18건 · 13명
9건 · 4명
8건 · 6명
6건 · 3명
4건 · 4명
4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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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1 | 2025-07-15 | 계류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대림 | 9 | 2025-04-14 | 계류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3-04-10 | 대안반영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3-04-07 | 대안반영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갑 | 9 | 2021-08-11 | 수정가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찬 | 10 | 2019-11-04 | 대안반영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권 | 10 | 2019-04-02 | 대안반영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선 | 9 | 2018-06-29 | 대안반영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철 | 35 | 2017-10-20 | 수정가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6-10-28 | 대안반영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5-10-08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1 | 2015-10-05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06-29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명희 | 10 | 2015-05-06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기호 | 10 | 2015-04-14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경대수 | 10 | 2015-01-16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춘진 | 10 | 2014-07-25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효대 | 10 | 2014-05-29 | 원안가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규성 | 10 | 2013-09-17 | 원안가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2-11-15 | 수정가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12-28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남 | 10 | 2010-05-14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8-13 | 임기만료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11-03 | 대안반영폐기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04-27 | 대안반영폐기 |
| 도선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6-11-17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