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788호(2005.12.2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선법"을 "도선법"으로 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7호"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본문중 "1천톤"을 "2천톤"으로 한다. 제25조중 "필요한 조치"를 "승·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9조제1항중 "소속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9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0조제1항 본문"을 "제20조 본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제3항중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5호중 "선박직원법"을 "「선박직원법」"으로 하고, 제37조의2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제41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