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3106107108110111112213114115116118119120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2건 · 41명
33건 · 29명
18건 · 17명
12건 · 11명
10건 · 8명
6건 · 5명
5건 · 5명
4건 · 4명
4건 · 4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12 | 2026-08-06 | 계류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0 | 2026-04-15 | 계류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9 | 2020-09-11 | 수정가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운천 | 10 | 2019-11-04 | 원안가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0 | 2018-02-26 | 임기만료폐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10-06 | 수정가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10-22 | 임기만료폐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효대 | 10 | 2014-05-29 | 임기만료폐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기운 | 10 | 2013-11-19 | 수정가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주 | 14 | 2013-05-23 | 임기만료폐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명희 | 11 | 2012-10-31 | 수정가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진래 | 11 | 2011-08-29 | 임기만료폐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09-30 | 원안가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욱철 | 22 | 2008-07-17 | 수정가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규성 | 13 | 2007-04-03 | 수정가결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6-03-24 | 수정가결 |
| 사방사업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10-29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