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592호(2007.8.3)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를 "산지(기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나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를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산지보전·복원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해안침식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야계사방(野溪砂防)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복원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방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를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사방사업의 시행자 및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를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사방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조직·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전단 중 "제9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단서"를 "제7조의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양성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