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104호(2006.12.2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전단, 제10조 및 제11조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제15조제1항 단서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자"를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 전단 중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7조, 제19조"로 하고, 동조 후단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지방산림관리청장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단서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을 각각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