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176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제3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