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2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을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과 토석류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기초조사를 하고"를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에"를 "지형의 변화, 생태계 또는 생활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을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을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의 채취 제10조의 제목 "(손실보상)"을 "(손실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