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2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ㆍ조직"을 "조직"으로 한다.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ㆍ임도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2. 사방기술ㆍ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 6.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의3 중 "제22조의2제5항"을 "제22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방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