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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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31건 · 119명
28건 · 23명
25건 · 22명
11건 · 8명
8건 · 5명
7건 · 7명
5건 · 4명
5건 · 5명
4건 · 4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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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금주 | 11 | 2019-11-05 | 원안가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0 | 2019-08-28 | 임기만료폐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9 | 2018-11-07 | 원안가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7-03-10 | 원안가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7-08 | 원안가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0 | 2015-10-16 | 임기만료폐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5-08-25 | 임기만료폐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11-11 | 수정가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명희 | 11 | 2013-05-30 | 원안가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한구 | 149 | 2013-01-30 | 수정가결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수 | 9 | 2013-01-1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