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40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자치부장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