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산업법」(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분리ㆍ제정(2012. 6. 1.)되면서 종전 법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조항이 경과규정 없이 폐지됨으로써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시행일(2013. 6. 2.) 이후에는 종전 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 유예기간(2012. 1. 7. ～ 2013. 1. 6.) 중에 출원한 품종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종전 법을 적용받지 못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알려진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인정해주고 있는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품종보호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종전 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신법 발효 이후에도 종전 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