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01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나”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25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7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8조, 제69조제3항, 제70조제1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1조, 제82조제2항 전단, 제105조제3항, 제109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110조,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6조제2항·제4항, 제1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2항 및 제13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4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2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1항, 제11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25조제2항, 제126조제1항ㆍ제2항, 제127조 단서 및 제12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공동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는 각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