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23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1.12.22

위원회 회부2011.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