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선고"를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불기소처분"을 "불송치결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을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를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를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