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9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0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92 건 발의15% 가 살아남음 (116건)291 명이 대표발의1997-03 ~ 2026-09
가결 7대안 반영 109폐기·철회 542계류·미상 13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97605606120780890920101411201237132414251547166617601843198120632129224323872460253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814건 · 271명
1,134건 · 120명
942건 · 168명
467건 · 33명
435건 · 41명
313건 · 14명
286건 · 24명
260건 · 92명
253건 · 34명
219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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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0 | 2026-09-07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규 | 10 | 2026-08-14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0 | 2026-08-07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4 | 2026-08-04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13 | 2026-08-04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6-08-03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2 | 2026-07-30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0 | 2026-07-24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권 | 15 | 2026-07-22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1 | 2026-07-07 | 철회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0 | 2026-06-23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8 | 2026-06-18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2 | 2026-06-17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덕 | 11 | 2026-06-11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6-04-17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29 | 2026-04-03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승 | 15 | 2026-03-30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1 | 2026-03-27 | 대안반영폐기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9 | 2026-03-26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2 | 2026-03-25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1 | 2026-03-20 | 대안반영폐기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20 | 2026-03-16 | 대안반영폐기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4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종덕 | 15 | 2026-03-09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위상 | 11 | 2026-03-03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0 | 2026-02-13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1 | 2026-02-05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혜경 | 10 | 2026-02-03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2 | 2026-01-22 | 계류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위상 | 10 | 2026-01-12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