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1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305406207408509510411512613614131511162171018519720321722924225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69건 · 193명
271건 · 114명
199건 · 96명
152건 · 72명
150건 · 45명
67건 · 22명
62건 · 18명
44건 · 11명
40건 · 23명
39건 · 2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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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원 | 10 | 2026-09-08 | 수정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8-24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9 | 2025-11-18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1-16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권 | 11 | 2024-11-13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7 | 2024-10-28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0 | 2024-10-14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1 | 2024-09-25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7 | 2024-09-20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9 | 2024-09-12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9 | 2024-09-11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5 | 2024-09-03 | 계류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민수 | 10 | 2024-08-21 | 원안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0 | 2022-12-19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은아 | 10 | 2022-12-09 | 원안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현 | 14 | 2022-09-29 | 철회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현 | 11 | 2022-08-18 | 철회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22-04-07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2-02-28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수 | 11 | 2022-02-22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8 | 2021-05-28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1-03-11 | 원안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0 | 2021-02-26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근 | 10 | 2020-11-26 | 수정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필모 | 10 | 2020-11-25 | 원안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10 | 2020-10-26 | 수정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11 | 2020-08-04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진 | 10 | 2020-06-16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추혜선 | 10 | 2020-02-24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0 | 2020-02-1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