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35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監聽設備에 대한 認可機關과 認可節次)"를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