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9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6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99 건 발의12% 가 살아남음 (72건)250 명이 대표발의2005-01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60폐기·철회 390계류·미상 13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20513066077082109231014111412231322142115201624173118421935204521302229235324752539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780건 · 278명
882건 · 162명
803건 · 122명
288건 · 103명
266건 · 42명
239건 · 31명
236건 · 26명
191건 · 12명
182건 · 30명
182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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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0 | 2026-09-11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0 | 2026-09-10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원 | 13 | 2026-09-03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0 | 2026-09-02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영길 | 11 | 2026-08-31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휘 | 10 | 2026-08-28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1 | 2026-08-27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6-08-24 | 수정가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욱 | 10 | 2026-08-18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6-08-06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8-05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0 | 2026-07-24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2 | 2026-07-23 | 철회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0 | 2026-07-23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식 | 13 | 2026-07-23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2 | 2026-07-22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2 | 2026-07-21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6-07-20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솔 | 10 | 2026-07-20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솔 | 11 | 2026-07-16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2 | 2026-07-16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점식 | 109 | 2026-07-15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기원 | 11 | 2026-07-14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22 | 2026-07-09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6-07-09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20 | 2026-07-09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3 | 2026-07-03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6-07-03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11 | 2026-07-01 | 계류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10 | 2026-06-3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