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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2건)3 명이 대표발의2014-11 ~ 2024-11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411912112212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3건 · 33명

새누리당7건 · 7명

더불어시민당4건 · 4명

미상3건 · 3명

무소속3건 · 3명

열린민주당2건 · 2명

조국혁신당2건 · 2명

국민의힘2건 · 2명

정의당2건 · 2명

미래통합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이탄희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여상규전직	새누리당	1	1
서영교0	더불어민주당	1	1
박홍배0	더불어민주당	0	1
고민정0	더불어민주당	0	1
안규백0장관	—	0	1
전현희0	더불어민주당	0	1
박홍근0장관	—	0	1
김남근0	더불어민주당	0	1
윤건영0	더불어민주당	0	1
최기상0	더불어민주당	0	1
채현일0	더불어민주당	0	1
허종식0	더불어민주당	0	1
이훈기0	더불어민주당	0	1
박균택0	더불어민주당	0	1
이용우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승원0	더불어민주당	0	1
이수진0	더불어민주당	0	1
민병덕0	더불어민주당	0	1
장경태0	무소속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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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헌법재판소 3 형사소송 3 남녀고용평등 3 공직선거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박홍근 ↔ 강은미1건

안규백 ↔ 고민정1건

안규백 ↔ 류호정1건

안규백 ↔ 윤건영1건

안규백 ↔ 윤영덕1건

안규백 ↔ 이용우1건

안규백 ↔ 이탄희1건

안규백 ↔ 정필모1건

안규백 ↔ 최강욱1건

안규백 ↔ 최혜영1건

강은미 ↔ 고영인1건

강은미 ↔ 김민철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서영교	19	2024-11-08	원안가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22-12-21	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탄희	29	2021-11-04	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여상규	11	2019-10-01	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4-11-26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