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력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았을 때 국가 기밀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제출 또는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게 하며,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